음주운전2회적발 10년 내 재범 기준, 가중처벌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Q1.음주운전2회적발이면 그 자체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까?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분명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2회적발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당시 수치, 운전 경위, 조사 단계의 진술, 면허와 직업의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Q2.조사에서 이미 말한 내용을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이미 한 진술을 그대로 두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사실관계에 맞는지, 어떤 부분이 오해를 부를 수 있는지 차분히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조사 기록과 현재 입장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면허취소는 형사사건과 별도로 보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음주운전2회적발은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처분은 별도로 문제되고, 사건에 따라 행정심판 등 절차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한 가지 절차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