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처벌 기준과 벌금, 면허 결격기간은 어떻게 될까?
Q1.몇 미터만 움직여도 무면허운전처벌이 되나요?
거리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대 조작으로 실제 이동이 있었다면 짧은 거리라는 이유만으로 무면허운전처벌이 배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운전 개시와 종료 지점, 당시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Q2.면허 정지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도움이 됩니까?
무면허운전처벌에서 인식 여부는 중요할 수 있지만, 단순히 몰랐다고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위로 통지를 확인하지 못했는지, 실제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면허 관련 통지, 운전 경위 메모, 당시 동선, 연락 내역처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이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을 즉흥적으로 메우기보다 확인 후 진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