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기준 수치별 형량과 대응 방법 정리
Q1.초범이면 음주운전처벌기준이 그 자체로 가벼워집니까?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었거나 전력과 연결되는 사정이 있으면 처분이 가벼워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은 초범 여부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Q2.조사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측정 수치와 측정 경위, 채혈 요구권 안내 여부, 과거 전력 반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어야 본인 사건의 음주운전처벌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Q3.휴대폰 대화나 메모를 지워도 됩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는 보존하고,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