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음주운전 변호사가 알려주는 3회 처벌, 세 번째 적발 후 조사 전부터 나누어 봐야 할 대응 포인트
Q1.세 번째 적발이면 그 자체로 실형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3회처벌은 반복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사고 여부, 음주 수치, 운전 거리, 조사 과정의 진술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전력만으로 결과를 미리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Q2.조사 전에 경찰에게 있는 그대로 다 말해야 하나요?
사실관계는 중요하지만, 진술의 순서와 범위를 정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부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면허 문제도 형사사건과 같이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면허취소나 정지는 행정처분의 문제이므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3회처벌에서는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검토 기준은 분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