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음주운전 변호사가 알려주는 경찰조사 대응과 면허취소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
Q1.조사에서 바로 모든 사실을 말해야 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완전히 아무 설명도 하지 않는 방식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은 변호인과 상의해 정리할지 구분해야 합니다.
Q2.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처벌이 약해집니까?
수치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적발 경위, 운전 거리, 도로 여부, 전력 유무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낮은 수치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정리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Q3.자료를 지워도 괜찮습니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