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음주운전 변호사가 알려주는 교통사고, 중상해가 얽힌 사건에서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한 대응 전략
Q1.초범이면 사고가 있어도 결과가 가벼운가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음주수치, 사고 경위, 상대방의 부상 정도, 불응이나 도주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는 단순 전력보다 전체 상황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2.상대방 과실이 있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상대방 과실이 있다고 해서 음주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쌍방 과실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다면 책임의 범위를 따로 다툴 여지는 생깁니다. 이 부분은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3.조사에서 꼭 바로 다 말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조사에서 그 자체로 많은 말을 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표현에 따라 기록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