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성범죄변호사 성병전염 형사고소, 진술과 진료기록이 갈리는 초기 대응
Q1.삭제한 메시지가 곧바로 저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나요?
삭제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구 가능성과 삭제 시점은 별도 정황으로 살펴볼 수 있으므로, 성병전염 형사고소 사건에서는 원본을 더 손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진료기록이 있으면 감염 사실이 바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료기록은 증상과 내원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일 뿐이고, 성병전염 형사고소에서는 그것이 어떤 접촉과 연결되는지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증상 인지 시점, 상대와의 연락 경과, 진료기록 보유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말할 범위와 말하지 않을 범위를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