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수원상간변호사 부진정연대채무 청구할 때 놓치기 쉬운 책임 구조
Q1.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둘 다 청구하면 각각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진정연대채무 상간 사건에서는 청구 상대가 둘이어도 손해액 자체가 두 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쪽에서 전액을 변제받으면 같은 손해에 대해 다른 쪽에서 다시 전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Q2.먼저 합의한 사람과의 문서만 있으면 나머지 상대방에게도 자동으로 영향을 줍니까?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어떤 금액을 어떤 범위에서 지급하는지, 그 지급이 다른 상대방에 대한 청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 상간은 문구 하나에 따라 이후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청구서에는 두 사람의 책임을 같은 문장으로 써도 괜찮습니까?
권장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 원인은 같지 않기 때문에, 책임 발생 사유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나누어 적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부진정연대채무 상간의 구조가 서면에서도 분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