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성범죄피해변호사 HIV 감염 상해죄 혐의, 고의와 진술 정리를 어떻게 준비할지
Q1.HIV 감염 사실만 확인되면 바로 상해죄가 성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HIV 감염 상해죄는 감염 결과만 보는 방식이 아니라, 그 결과를 초래한 행위와 고의가 어떻게 입증되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가 중대하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형사책임의 성립은 별개입니다.
Q2.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말해야 합니까?
모든 내용을 즉시 다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불확실한 부분은 변호인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Q3.휴대폰 대화나 기록을 지우면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곧바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자료를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