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성범죄변호사 HIV 전염 형사처벌, 감염 고지 은폐 의심 사건에서 피의자가 확인할 점
Q1.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답할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자료 제출은 사건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원본 보존이 우선이며, 삭제나 편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복구되지 않을 수 있고, 삭제 시점이 별도 정황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형사처벌이 문제되면 민사 책임도 함께 생기나요?
혐의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과 민사상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문제는 달라집니다. 형사와 민사는 같은 선에서 바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