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 출석 전 대응 전략
Q1.상담한 변호사와 조사 동석자가 다르면 선임이 잘못된 것입니까?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누가 실제로 조사에 들어가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대응의 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의 정리와 현장 대응이 중요하므로, 담당 구조를 사전에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Q2.경찰조사 전에 혼자 가서 설명하면 안 됩니까?
가능은 하지만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질문의 범위와 답변 방향을 먼저 정리한 뒤 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표현 하나가 조서상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Q3.휴대폰 자료를 지우면 바로 처벌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먼저 보존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