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큰 곳에 맡기면 알아서 다 해주는 것 아닌가요?”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 조사 동석자가 다를 수도 있나요?”
성범죄 사건을 앞두고 계시다면, 선임의 기준을 단순히 ‘규모’로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누가 첫 조사에 함께 들어가는지, 누가 법정 출석까지 책임지는지 확인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상담을 진행한 사람과 사건을 직접 대응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이후 진술의 기준점이 됩니다. 이때 설명이 정돈되지 않으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접촉의 경위, 상대방의 의사, 당시 정황이 함께 검토되므로 조사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같은 로펌이니 비슷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사 동석과 서면 검토, 이후 재판 출석은 서로 다른 역량이 요구됩니다. 누구가 어떤 단계에 직접 대응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선임을 결정하면, 기대한 방식과 실제 대응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상담자와 실제 담당자의 일치 여부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그대로 조사에 동석하는지, 또는 별도 담당자가 배정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짧은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고, 초기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세밀하게 맞춰야 하므로 담당 구조가 분명해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핵심 쟁점을 정리했더라도 실제 조사에서 이를 정확히 이어받지 못하면, 피의자는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진술의 일관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2. 조사 동석 범위의 확인
조사 동석은 단순한 입회가 아닙니다. 질문의 방향을 살피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진술의 범위를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말 한마디의 표현이 조서상 의미와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함께 들어오는가’는 형식적 질문이 아니라 실질적 대응의 문제입니다. 조사실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떤 표현을 조심해야 하는지 사전에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3. 첫 진술의 정리 방식
성범죄 혐의 사건에서는 사실대로 말하는 것과 별개로, 어떤 순서와 표현으로 설명할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즉답하다가도 표현이 바뀌면, 수사기관은 그 차이를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이 권리는 회피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본인의 입장을 법적으로 정리해 전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4. 자료 보존과 선별
휴대폰 메시지나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화 내역, 만남 전후의 정황, 일정 기록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정리하기보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설명할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담만으로는 실제 조사 대응의 완성도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직접 동석하는지, 첫 진술을 어떻게 정리할지, 보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297조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 문제되는지 여부는 사건 당시의 힘의 행사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정황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이 문제되는지 여부는 신체 접촉의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99조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이 문제되는지 여부는 당시 상태와 그 이용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이 문제되는지 여부는 촬영 여부, 반포 여부, 동의와 고지의 유무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초기대응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첫 조사 전에 어떤 사실을 어디까지 말할지,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 대응 변호사가 누구인지가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의 진술 구조를 먼저 점검하고, 조사 동석과 이후 출석까지 누가 어떤 역할을 맡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별 쟁점이 달라서, 같은 유형처럼 보여도 접촉 경위와 진술 흐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 내용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므로, 형사 절차와 별개로 사실관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통화 내역, 일정 기록처럼 사건 전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추후 진술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먼저 남겨 두고 검토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