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군 수사와 징계를 함께 대비해야 하는 이유
Q1.조사에서 곧바로 모든 내용을 말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답변을 급하게 내놓기보다 쟁점을 확인한 뒤 설명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Q2.변호인과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질문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답변 구조를 함께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3.휴대폰 메시지나 기록을 지워도 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유리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이나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