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입원 환자가 생겼다면, 형사와 합의를 어떻게 나눠 대응할까
Q1.보험 접수가 되면 형사합의도 자동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은 치료비나 수리비 같은 경제적 손해를 다루는 절차이고, 형사합의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책임 인정과 피해 회복의 방식으로 따로 검토됩니다. 두 절차가 같은 결과를 자동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Q2.조사 전에 어떤 말을 해도 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답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곧바로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설명하는 편이 더 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Q3.휴대폰 메시지나 블랙박스 영상을 정리해도 됩니까?
임의 삭제나 편집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앴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경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자료는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