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적발, 경찰조사부터 재범 대응까지
Q1.전력이 두 번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관계 자체를 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전력, 적발 경위, 운전 시점, 마지막 음주 시점을 정리하지 않으면 불리한 표현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Q2.반성문이 많으면 처분이 달라집니까?
반성문은 필요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차량 처분, 대리운전 기록, 상담 자료처럼 재발 방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말보다 기록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Q3.음주측정 결과가 있으면 다른 점은 의미가 없습니까?
음주측정 결과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이 모든 쟁점을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 마지막 음주 종료 시점, 체내 알코올 흡수 과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이 있다면 조사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