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와 면허취소에 대비하는 초기 대응 전략
Q1.지금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까?
경찰 조사 전에 진술을 정리하는 일이 중요하므로, 조사 일정을 기다렸다가 움직이기보다는 초기에 방향을 잡는 편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 남은 진술이 이후에도 참고될 수 있어, 조사 전에 핵심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2.진술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불리한 표현을 즉석에서 반복하기보다 권리를 이해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은 같은 문제입니까?
같은 사건에서 출발하더라도 면허 문제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벌금 여부만 생각하면 면허취소 대응이 빠질 수 있고, 반대로 면허 문제만 보다가 조사 대응을 놓칠 수도 있으므로 두 절차를 분리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