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초범과 재범에서 달라지는 판단 기준과 수사 단계 대응
Q1.투약만 했다고 말하면 마약처벌도 그에 맞게 정리되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뿐 아니라 구입 경위, 접촉 방식, 반복 횟수, 자료 흐름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투약만 주장하더라도 그 말을 뒷받침할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Q2.전과가 있으면 그 자체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전과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전과인지, 이번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반복성이 있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마약처벌의 실질적 기준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메신저를 바로 지워도 괜찮나요?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삭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료는 현재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