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때, 결격 사유부터 선별하는 대응 전략
Q1.이전 형력이 있으면 마약집행유예를 아예 기대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전 형의 내용과 시기, 현재 혐의와의 관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집행유예는 단순히 전과 유무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말을 아끼면 불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그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필요한 범위만 정리해도 됩니다. 마약집행유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 권리는 중요합니다.
Q3.휴대폰 대화나 파일은 지워도 됩니까?
임의 삭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인하거나 복구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