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경찰조사, 다른 사람 진술에 이름이 나온 피의자가 먼저 확인할 것
Q1.다른 사람이 먼저 조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가 불리해집니까?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약 경찰조사에서는 앞선 진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왔는지에 따라 본인에게 질문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그 범위를 가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경찰이 묻는 말에 바로 답해야 합니까?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바로 단정하지 말고,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답하는 방식이 마약 경찰조사에서는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Q3.휴대폰 대화나 사진은 지워도 됩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약 경찰조사 전에는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