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SNS 폭로, 피의자가 먼저 구분해야 할 처벌 위험과 초기 대응
Q1.사실만 적었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적시와 별개로 표현의 방식, 반복 게시 여부, 제3자 신상 언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SNS 폭로는 사실관계가 맞는지와 별도로 게시 행위 자체가 평가 대상이 됩니다.
Q2.이미 올린 글은 바로 지워야 합니까?
그 자체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원문과 캡처, 업로드 시점, 반응 기록을 확보한 뒤 삭제 여부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를 남기지 않은 채 지우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3.조사 연락을 받으면 어떤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SNS 폭로와 관련해 조사가 시작되면, 먼저 말할 내용과 말하지 않을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