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맞고소 성범죄 경찰조사 출석 전 대응 전략
Q1.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명예훼손 맞고소 성범죄 사건은 이 세 가지를 분리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Q2.조사 출석을 앞두고 무엇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발언의 전후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말의 범위를 넓히기보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부분과 추정되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Q3.휴대폰 대화나 게시물을 지워도 괜찮습니까?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맞고소 성범죄 사건에서는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