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맞고소 대응, 피의자 조사 전에 진술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Q1.이미 맞고소가 들어왔는데, 먼저 한 고소와 내용이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까?
완전히 같은 문장을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핵심 사실의 순서와 의미가 달라지면 곤란합니다. 성범죄 맞고소 대응에서는 사건별로 강조점이 달라도 중심 사실은 맞아야 하며, 조사 전에 표현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2.조사 전에 진술을 미리 정리하면 불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범죄 맞고소 대응에서 말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은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문에 따라 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준비입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조사 전 정리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Q3.대화 기록이나 사진을 지워도 되는 것입니까?
임의 삭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문제 될 수 있고 복구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맞고소 대응에서는 원본을 먼저 보존하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구분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