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신상유포, 작성자 특정과 삭제요청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이유
Q1.삭제 요청을 계속하면 작성자 특정도 쉬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삭제 요청은 게시물 노출을 줄이는 수단이지만, 작성자 특정에 필요한 흔적은 별도로 보존해야 합니다. URL, 업로드 시각, 계정 정보, 댓글 흐름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Q2.신상유포 게시물이 이미 퍼졌다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원본과 재게시본을 분리해 남기면 유포 경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 신상유포는 재확산이 문제이므로, 뒤늦더라도 확산 구조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3.조사에서 바로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까?
바로 전부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어떤 사실을 말하고 어떤 부분을 정리할지 구조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