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허위소문 전파 경로 추적이 먼저입니다
Q1.게시글 작성자가 아니라 전달자만 알아도 대응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범위에서 대응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파 경로 전체를 보면 최초 작성자와 중간 전달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지점에서 표현이 바뀌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 소문은 전달 과정에서 사실과 추측이 섞이는 경우가 많아, 누가 어떤 부분을 보탰는지가 중요합니다.
Q2.이미 삭제된 글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삭제되었다고 해서 캡처본, 저장본, 전달 내역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료가 흩어지면 전파 경로를 설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원본과 복제본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 삭제는 피하고, 보존 가능한 형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어떤 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사실관계의 시간 순서, 확인 가능한 자료, 상대방이 퍼뜨린 표현의 정확한 문구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무리하게 즉답하기보다 질문 범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