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접근금지, 성범죄 사건에서 접촉 차단과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대응
Q1.번호를 바꿔 연락하는 것도 같은 접촉으로 보나요?
그렇습니다. 번호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접촉의 성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차단 이후 다른 번호로 반복 연락이 이어진다면, 같은 문제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Q2.집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정도도 자료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의 마주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날짜·장소·상황·반복 여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우연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라면, 그 불안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불리해지나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자료는 보존한 상태에서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