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신원 노출 막는 초기 대응
Q1.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모든 질문에 즉답하기보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답변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Q2.변호인 없이 조사에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가능은 하지만 권리 행사와 진술 정리에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범죄 조사에서는 표현의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제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 정리와 조사 후 검토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Q3.휴대폰 자료는 미리 지워도 됩니까?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자료를 보존한 뒤 법률적 판단을 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