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약식벌금 통지서를 받았다면, 벌금 납부 전에 함께 따져야 할 불복 실익
Q1.음주운전약식벌금을 내면 전과 문제도 함께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절차가 그 방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형사기록과 전과 문제는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됩니다. 음주운전약식벌금은 납부와 동시에 모든 불복 가능성이 정리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수용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Q2.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반드시 더 불리해집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조사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검토할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선택이 맞는지는 사건 기록과 진술 내용을 함께 보아야 판단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사건 자료인지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자료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