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취소구제, 기한 전에 따져야 할 불복 포인트
Q1.초범이면 음주운전취소구제가 쉬운가요?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복 위반보다 불리성이 낮게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사고가 없었는지,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운전 경위가 어떤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Q2.벌금이 나오면 면허 문제도 끝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별개로 움직입니다. 벌금으로 마무리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은 따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취소구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어떤 준비가 가장 중요한가요?
같은 사실도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을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또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