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단속기준, 구간별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을 함께 정리하는 대응 가이드
Q1.음주운전단속기준은 수치만 알면 바로 처벌 수준이 정해집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측정된 수치가 어느 구간인지 확인하는 것은 출발점이지만, 전력 여부와 측정 과정, 운전 경위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면허처분도 따로 판단됩니다.
Q2.초범이면 음주운전단속기준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게 적용됩니까?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 위반과는 평가의 무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수치, 사고 여부, 진술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3.조사 전에는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진술 정리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이 권리를 제대로 써야 불리한 해석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