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감형, 선고 전 보완자료와 진술 정리가 필요한 경우의 대응 전략
Q1.결심 공판이 끝났는데도 보완자료를 내는 의미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만 아무 자료나 내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선고 전에는 재범 방지와 반성의 구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음주운전감형 사건에서는 그 자료가 사건 내용과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다.
Q2.차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불리합니까?
차량 보유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시 운전할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 처분, 대중교통 이용, 대리운전 기록은 재발 방지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곧바로 문제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임의로 지우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는 함부로 지우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