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접촉사고 합의가 막혔다면 대응이 달라져야 합니다
Q1.수리비가 적으면 음주운전접촉사고도 가볍게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리비가 크지 않더라도 음주 상태가 확인되면 형사절차와 면허 문제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전체의 무게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Q2.상대가 합의를 거부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아닙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 가능성, 변제계획, 양형자료 보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와 공탁은 같은 절차가 아니므로, 사건 시점과 상대방 반응에 맞춘 선택이 필요합니다.
Q3.조사 때 말을 줄이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무리하게 즉답하기보다 필요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