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행정심판, 면허취소를 다투려면 먼저 분리해서 봐야 할 것
Q1.음주행정심판을 내면 바로 면허취소가 멈추나요?
아닙니다. 심판 청구와 별개로 처분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그래서 접수 이후에도 운전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집행정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결정이 나오기 전의 공백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Q2.초범이면 구제가 더 쉬운가요?
초범 여부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 측정에 응했는지,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생활상 불이익이 얼마나 큰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음주행정심판은 단일 요소보다 전체 사정의 결합이 중요합니다.
Q3.조사에서 말을 아껴야 하나요, 자세히 설명해야 하나요?
사실과 다른 말을 줄이기 위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완전히 침묵하기보다,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음주행정심판에서도 초기 진술과 제출자료의 일치가 중요하므로, 감정적인 표현보다 정리된 사실관계가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