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8, 측정 시점 다툼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
Q1.측정 결과가 0.08이면 운전 당시 수치도 같다고 봐야 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0.08 사건에서는 마지막 음주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간격이 함께 검토됩니다. 흡수 과정에 따라 운전 당시 수치가 지금보다 낮았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속 직후의 결과만으로 전체 경위를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Q2.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충분합니까?
사실관계가 중요하더라도, 진술의 순서와 표현 방식이 함께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0.08 사안에서는 마지막 음주 종료 시점, 이동 경위, 측정 시각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준비 없이 답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가 문제됩니다. 다만 음주운전 0.08 사건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기록을 스스로 없애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