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결격기간, 재범 적발 후 면허 재취득 시점과 산정 쟁점
Q1.결격기간이 끝난 직후 다시 적발되면 이번 기간은 자동으로 이어집니까?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결격기간은 과거 처분의 확정 시점과 이번 적발의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이전 사건의 기록과 이번 사건의 처분 내용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Q2.형사 사건이 끝나면 면허 재취득도 바로 가능합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절차와 면허 관련 행정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형사 결과만으로 음주운전결격기간이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면허 재취득 시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진술의 방향을 미리 정리하고, 통지서·조사자료·처분 관련 서류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조사 당일 즉석 대응만으로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