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취소벌금이 함께 나온 사건, 무엇부터 다툴지 정하는 기준
Q1.벌금이 나오면 면허취소도 같이 줄어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은 형사절차에서 판단되고, 면허취소는 행정절차에서 판단됩니다. 음주운전취소벌금 사건에서는 두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벌금 통지만으로 면허취소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Q2.초범이면 음주운전취소벌금이 가벼워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초범이라는 사정은 검토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조사 경위가 함께 보입니다. 따라서 초범 여부만으로 섣불리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Q3.단속 뒤 자료를 정리하려고 일부 기록을 지워도 됩니까?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된 자료는 회복이 어렵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확인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취소벌금 사건에서는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