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마약처벌, 국내 수사까지 이어질 때 피의자가 먼저 정리할 절차
Q1.필리핀에서 조사를 받았으면 한국에서도 같은 사건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 절차와 국내 절차는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사실을 어떤 근거로 확인하는지부터 나누어 봐야 합니다. 필리핀마약처벌 사건은 해외 조사 이력만으로 끝나지 않고 국내 연락의 취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수사 연락을 받았을 때 바로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먼저 기억나는 내용을 모두 쏟아내기보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한 뒤 대응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정리하다가 일부를 지워도 괜찮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에는 곧바로 증거인멸죄로 단정되지는 않더라도, 삭제 시점과 경위가 다른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나중에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