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마약 투약 혐의, 의료 목적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Q1.진료기록이 있으면 의료 목적을 바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료기록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기록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시술 과정과 의료진의 판단, 투약 경위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포폴마약 사건에서는 기록의 존재보다 그 내용의 구체성이 더 중요합니다.
Q2.조사에서 먼저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우선 어떤 의료기관에서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그 시술이 왜 필요했는지, 프로포폴이 어떤 맥락에서 투여되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모호한 부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3.자료를 삭제해도 되지 않습니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관련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