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검찰송치, 기소 전 의견서와 진술 정리가 필요한 단계
Q1.마약검찰송치를 받으면 바로 기소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송치 이후에는 검찰이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기록에 어떤 진술이 남아 있는지, 보완할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의견서는 꼭 내야 합니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약검찰송치 사건처럼 초기 진술과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가 검찰 검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주장보다 기록과 맞는 설명이 핵심입니다.
Q3.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있습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단정됩니다. 다만 어떤 부분을 진술하고 어떤 부분을 정리할지는 사건 내용에 맞게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