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항소심 실형 이후, 치료 경과와 재범방지 자료로 형량 다툼을 준비하는 방법
Q1.1심 때 낸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마약항소심에서는 기존 자료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이후 새로 확인된 사정이나 보강된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보기 때문에, 치료 경과와 재범 방지 조치처럼 추가로 보여줄 내용이 필요합니다.
Q2.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만으로도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말만으로는 약합니다. 상담 확인서, 진료 기록, 교육 이수 자료처럼 실제로 치료가 진행되었다는 흔적이 있어야 항소심에서 더 설득력 있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Q3.조사 때 한 진술도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기록된 진술의 취지와 표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항소심에서는 불리한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살피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