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재배 혐의, 자가사용 주장과 유통 목적이 갈릴 때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Q1.판매한 적이 없으면 대마초재배도 가볍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판매가 없더라도 재배 사실과 규모, 관리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통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때는 단순한 부인보다 사용 목적과 생활 맥락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2.수량이 많으면 그 자체로 유통 목적으로 보게 됩니까?
그 자체로 그렇게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량과 규모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왜 그 정도의 재배가 필요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비, 공간, 보관 상태도 함께 보게 됩니다.
Q3.불리할 것 같은 자료는 삭제해도 됩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삭제 시점과 경위가 문제 될 수 있고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보존한 뒤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검토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