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조건, 검찰 단계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초범·반성·증거 기준
Q1.초범이면 성범죄 기소유예 조건을 거의 충족하는 것입니까?
초범이라는 사정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성범죄 기소유예 조건이 자동으로 갖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사건의 경위, 조사에서 남은 진술, 재범 위험성, 반성의 태도까지 함께 봅니다.
Q2.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까?
아닙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조건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무리하게 답하기보다 변호인과 쟁점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Q3.자료를 지우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커집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성범죄 기소유예 조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임의 삭제보다 보존과 정리가 우선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