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진술조사 동석 경찰조사 출석 전 대응 전략
Q1.성범죄 피해자 진술조사 동석을 요청하면 바로 받아들여집니까?
바로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석은 신청 방식과 사건 진행 단계, 조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현재 절차에서 어떤 범위의 조력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동석 여부만 보지 말고, 조사 전 진술 정리와 권리 행사 방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체로 답변을 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질문에는 설명이 필요하고 어떤 질문에는 권리를 행사할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메신저나 사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까?
임의 삭제나 편집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보존 자체가 중요한 대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