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조사 전에 진술·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
Q1.조사 당일에는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합니까?
먼저 질문의 범위를 확인하고, 바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무리하게 전부를 즉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이 순서를 미리 정리해 조사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돕습니다.
Q2.휴대폰 자료를 정리해도 괜찮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따로 검토될 수 있고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 통화기록, 계정 흔적은 사실관계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상의한 뒤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문제는 함께 보아야 합니까?
같이 언급될 수는 있지만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범죄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보고, 민사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을 중심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건의 쟁점을 하나로 묶지 말고, 어떤 부분이 형사상 쟁점인지와 어떤 부분이 민사상 쟁점인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