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립기준, 강한 폭행이 없었다고 바로 끝나지 않는 이유
Q1.강한 폭행이 없으면 강제추행 성립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성립기준은 폭행의 정도만으로 보지 않고,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접촉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외형상 강한 폭행이 없더라도 접촉 경위와 상대방 반응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2.조사에서 말을 자세히 하지 않으면 불리해집니까?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해 두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Q3.자료를 지우면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곧바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져 방어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