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신호등박고도주, 피의자 조사 전 확인해야 할 대응 기준
Q1.신호등을 박은 뒤 바로 자리를 떠나면 그 자체로 뺑소니로 보나요?
항상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신호등박고도주 사건에서는 사고 후 이동 경위와 당시 상황을 함께 보게 됩니다. 다만 현장을 떠난 사실 자체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진술할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조사 전에는 본인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범위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블랙박스를 지우면 바로 문제가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신호등박고도주 사건에서는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보일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손대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