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봇대사고 입건 시 경찰조사와 면허취소 대응 방법
Q1.전봇대만 들이받았는데도 형사처벌과 면허취소가 함께 진행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전봇대사고는 사람의 피해가 없더라도 음주운전 자체와 사고 발생이 함께 검토되므로,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 대응해서는 전체 구조를 놓치기 쉽습니다.
Q2.경찰조사에서 바로 다 말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전봇대사고에서는 측정 과정, 이동 경위, 사고 직후 행동을 구분해서 정리한 뒤 말하는 편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Q3.휴대폰 메시지나 사고 직후 사진을 지워도 됩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전봇대사고에서는 자료를 보존한 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