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신호등충돌 경찰조사 대응과 처벌 기준
Q1.음주운전신호등충돌 사건에서 경찰조사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고 경위와 음주 시점, 운전 구간, 현장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음주운전신호등충돌은 첫 진술이 중요하므로, 기억나는 대로 급하게 말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자료로 보완할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2.면허 문제와 형사사건 중 어느 것을 먼저 봐야 합니까?
둘을 분리하지 말고 함께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신호등충돌은 형사절차와 면허 처분이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운전이 생계와 연결되는지, 과거 전력이 있는지, 사고의 정도가 어떤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3.블랙박스나 휴대폰 기록을 지우면 바로 처벌됩니까?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이후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신호등충돌 사건에서는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가리지 말고 우선 보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