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후 마약 검찰조사로 넘어갔다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Q1.경찰조사에서 했던 말을 검찰에서도 그대로 반복해야 합니까?
그 자체로 같은 표현을 반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약 검찰조사에서는 앞선 진술과 다른 부분이 생기면 그 이유를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가 바뀐 것이 아니라면, 당시 긴장 상태에서 빠뜨린 내용이나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는 방식이 더 적절합니다.
Q2.불리한 메시지나 사진은 미리 지워도 괜찮습니까?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검찰조사 전에는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Q3.조사에서 답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에 답하지 않을지는 사건 구조를 보고 정해야 하므로, 마약 검찰조사에서는 사전에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