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대마초 흡연 적발 후 조사 앞둔 피의자가 먼저 정리할 것들
Q1.초범이면 클럽에서 대마초 흡연 적발 사건도 가볍게 끝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흡연 경위, 소지 여부, 동석자와의 관계,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함께 보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대응을 늦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2.경찰이 묻는 대로 전부 답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즉, 질문에 즉시 답하는 것보다 먼저 답할 범위와 확인할 범위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Q3.휴대폰 대화나 사진을 지워도 괜찮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이유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클럽에서 대마초 흡연 적발 사건에서는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보존한 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