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수치가 같아도 달라지는 처분 기준과 구제 방향
Q1.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은 혈중알코올농도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치가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초범인지 재범인지, 측정거부가 있었는지, 운전 장소와 경위가 어떠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수치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과 이후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벌금형이 나오면 면허취소도 함께 정리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벌금형이 정리되어도 면허 취소 통지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은 행정처분 영역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3.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먼저 단속 당시 자료와 통지서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진술을 정리할 때는 사실관계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삭제하거나 임의로 편집한 자료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리한 자료를 스스로 잃을 수 있으므로 보존이 우선입니다.
